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805802원안가결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킬레이션 실태 ③] 납 수치 낮추는 데 급급했던 10년, 노동자 보호하려...
labortoday.co.kr2026-09-23중립

[킬레이션 실태 ③] 납 수치 낮추는 데 급급했던 10년, 노동자 보호하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사업장에 노동자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 업무를 지도할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업 규제완화 법) 28조는 기업 이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박근종 칼럼] 역대 정권마다 실패 반복한 규제 개혁, 이번엔 실행력 기...
mhns.co.kr2026-04-23중립

[박근종 칼럼] 역대 정권마다 실패 반복한 규제 개혁, 이번엔 실행력 기...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첨단전략산업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이 4개월째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건 단적인... 및 기업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 정책지원패키지로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기고] 기업 규제완화 의 착시, 안전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newspim.com2026-01-06비판

[기고] 기업 규제완화 의 착시, 안전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 기업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 제조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합리화"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6597임기만료폐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3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3년마다 보험수익금으로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스3법의 해당조항은 사문화된 실정임 -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험수익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가스3법의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의무보험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13-08-29
1905155수정가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평가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유해작업 도급 인가의 규제완화에 관한 현행법 제55조의5를 삭제함으로써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5인2013-05-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212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함 -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송광호의원등 10인2009-06-19
1811712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자를 동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에는 과징금 60만 원에 처하게 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만 자격증 미소자에 대한 제재를 행정행벌로 규제하는 것은 유사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어 인력난 부족을 겪는 화물운송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벌칙) 중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벌금 및 징역형 조항을 삭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행정질서벌로 개정하고자 함

최규성의원등 10인2011-05-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