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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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3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3년마다 보험수익금으로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스3법의 해당조항은 사문화된 실정임 -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험수익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가스3법의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의무보험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평가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유해작업 도급 인가의 규제완화에 관한 현행법 제55조의5를 삭제함으로써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함 -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자를 동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에는 과징금 60만 원에 처하게 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만 자격증 미소자에 대한 제재를 행정행벌로 규제하는 것은 유사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어 인력난 부족을 겪는 화물운송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벌칙) 중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벌금 및 징역형 조항을 삭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행정질서벌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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