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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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OC 예타 문턱 낮아진다…강원 6개 노선 돌파구 될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예타 낮아진 문턱... 법 통과로 지역 SOC 추진 탄력 붙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27년 만에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충청권 주요 SOC 사업 대부분이 총사업비 1000억 원을 웃돌아 당장 제외 되는...
정쟁 속 입법 협치…민생법안 처리 '물꼬'
여야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다만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사안들은 이번 우선 처리 목록에서 제외 됐다. 대표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
-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함 -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는 20대가 주 고객일 정도로 2020년 상반기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신규고객의 약 47.2%가 29세 이하로 나타남 - 저축은행 대출 잔액도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함 - 청년의 부채 증가는 금융거래 기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판별한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통해 생애 첫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용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년의 부채는 단순히 유동성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청년층에게 장기적으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 - 기금은 법인으로 하고,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함 -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둠 -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청년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구상권의 행사, 청년신용보증제도의 조사ᆞ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경우 또는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청년의 재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공정ᆞ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의 제출 시기를 법률에 명시함 -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지차 보전방식의 예산안 편성이란 특정 기관의 세출예산에서 자체수입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만을 출연·보조금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말함 - 정부는 동 방식을 법률이 아닌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음 - 동 방식이 적용되는 기관을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음 - 이 중에서 ‘정책적 필요성’이라는 선정요건은 과도하게 임의적임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재정의 비효율 및 낭비소지 등을 개선하는 작업이 매우 절실함 -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예산안 제출 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게 하며, 국가재정정보에 대한 국회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확대하여 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초단계에서부터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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