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7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중앙·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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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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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430대안반영폐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은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기능집중과 인구과밀을 해소하여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국책사업임 -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사업이 추진되는 인근지역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청권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큼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해 인적?물적?행정적으로 잠재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인 손실 보전의 의미도 지니게 됨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역경제의 발전과 효율적 경쟁체제의 구축 등 미시적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송광호의원등 18인2011-04-05
1800574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의 신장을 위하여 지방분권촉진특별법에 제시된 행·재정적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시급함 - 지역균형발전은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와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함
권경석의원등 13인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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