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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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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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
- 울릉도ᆞ흑산도 등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지리적ᆞ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ᆞ교육ᆞ의료ᆞ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음 -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울릉도ᆞ흑산도 등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ᆞ교육ᆞ의료ᆞ주거ᆞ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울릉도, 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 및 국경수비대로서의 역할을 가진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ᆞ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설치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바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조업수역, 공유수면매립지, 도서 및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해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해양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의 기준과 원칙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해양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양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 설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설정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을 등록·관리하고 수로도지, 지형도 및 해도 등에 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해안을 통상기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내법상 명시하려는 것임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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