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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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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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당 사업이 계획에 반영되면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양천구는 2024년 김포시와...
양천구, 김포시와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공동건의… 대도시권광역 ...
'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철도사업이 후속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선행 단계인 만큼, 양...
"2호선 김포 연장해야"…양천구·김포시, 제5차 광역교통 계획 반영 요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철도사업이 후속 절차로 이어지기 위한 선행 단계다.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은 현재 종점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노선ᆞ입지ᆞ재원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대도시권에 신규 철도 건설 시 신설 및 개량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철도 노선의 배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고려하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환승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별 공급규모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도로 위주로 수립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도시권 주요 간선축의 교통혼잡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에 있어 사업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배분비율을 확대하여 철도중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같은 사업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목적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2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규모개발사업으로 보아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은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등이 수용할 계획인구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 - 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귀속 비율을 40%에서 20%로 조정함으로써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비율을 확대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회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입주 전까지 필요 교통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 제도를 폐지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입주 전까지 필요 교통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 제도를 폐지함 -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된 주택건설사업도 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 - 동일지역에 다른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차례로 시행될 경우 뒤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여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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