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7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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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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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1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4-06
221774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3-25
2216809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춘생의원 등 18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33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초의회의원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임 - 후보자의 평등권 침해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김영선의원등 24인2008-07-18
180069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
김상희의원등 12인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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