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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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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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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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를 삭제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이직을 막음으로써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할 경우 변경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사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변경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내국인근로자 우선 고용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절차적 규제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사용자가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한 단기순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기업에는 숙련인력의 계속 사용을,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성실근로와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장 변경 등 그동안 법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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