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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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cham.net%252Fwp%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10%252F55360138680_05b174fbd5_o-1024x768.jpg&w=3840&q=75)
[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
〈첨단산업 특별법 〉, 그리고 〈규제특구법〉 등을 제정하여 각종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으로 공적 자금 ... 〈메가특구 특별법 〉 제정안,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에 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물 관리 ...
호남 반도체 부지 특혜·RE100 산단 로비 의혹…산자위 국감서 여야 '충...
산단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의 입법 로비와 지가 상승을 노린 공적 자금 투입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했다.... 무역안보 관리 원을 제외하면 31명으로 사실상 극소수"라며 "미국(600여 명), 일본(170여 명) 등 주요국과 비교해 대응...
대미 투자 사업 성공해도... 한국 돈이 미국에 갇힐 수 있다
및 관리 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9월 22일 국회에... 같은 조의 다른 항은 공적 자금 을 보관하는 공무원이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그 돈을 빌려주거나 사용하는 것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의 회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보고서의 사용가치가 떨어짐 - 취득자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의 국회에 대한 보고 내용에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 공적자금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보고를 매년 8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하여 공적자금 및 관련 자산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의 매각으로 해당 금융회사등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매각방식·매각절차 등 매각계획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적자금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하여 특정금융지주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조성계획안 및 이미 시행 중인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을 마련하고자 함 - 공적자금 지원 원칙으로 고용유지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실현 방안으로 은행 임원 임금 삭감, 주주배당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정부의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조성계획안 및 이미 시행중인 자본확충펀드를 공적자금으로 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공적자금 집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하고자 함 - 관리기관으로 2008년 동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자 함 - 현재 시행 중인 자본확충펀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 등을 포함하여 공적자금의 대상을 확대함 - 금융위원회 산하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용유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노동계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 공적자금 관리 원칙 중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규정에 금융기관 구조조정 노력은 고용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포함하게 함 - 공적자금 관리 원칙 중 고용유지의 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부당정리해고로 봄 -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서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고용유지 위한 구체적 계획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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