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의 회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보고서의 사용가치가 떨어짐 - 취득자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의 국회에 대한 보고 내용에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 공적자금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보고를 매년 8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하여 공적자금 및 관련 자산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의 매각으로 해당 금융회사등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매각방식·매각절차 등 매각계획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적자금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하여 특정금융지주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조성계획안 및 이미 시행 중인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을 마련하고자 함 - 공적자금 지원 원칙으로 고용유지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실현 방안으로 은행 임원 임금 삭감, 주주배당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정부의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조성계획안 및 이미 시행중인 자본확충펀드를 공적자금으로 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공적자금 집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하고자 함 - 관리기관으로 2008년 동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자 함 - 현재 시행 중인 자본확충펀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 등을 포함하여 공적자금의 대상을 확대함 - 금융위원회 산하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용유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노동계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 공적자금 관리 원칙 중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규정에 금융기관 구조조정 노력은 고용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포함하게 함 - 공적자금 관리 원칙 중 고용유지의 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부당정리해고로 봄 -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서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고용유지 위한 구체적 계획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