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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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학교는 교부금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됨 -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되고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를 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포함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학교사회복지법안
-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과 실업, 이혼 등 가족관계가 약화되거나 해체되면서 학령기의 아동의 결식, 기초학력 저하, 학습부진, 학교폭력, 가출, 자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생복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사회복지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지역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소속으로 지역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학교장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제출하는 사업실적과 학생 및 학교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학교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장소속으로 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교사회복지 관련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은 학생의 인권 및 복지증진 등 학교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빈곤, 장애, 학교 부적응 등 취약계층 학생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의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함 - 교육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하여 지도ᆞ감독을 하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해당 학교에 출입하여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연간 유치원비가 국·공립 대학 연평균 등록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현재는 만 3~5세의 유아 중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의 유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금액도 실제 유치원 이용금액의 15~55%에 불과함 - 전체 영유아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이 86%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은 영유아를 둔 대부분의 서민·중산층 가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수준도 유치원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교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중산층 가구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 유아교육비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교부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무상교육 대상 유아는 매우 한정적임 - 유아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으로 하도록 함 - 유아교육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도 국·공립 유아교육기관과 균등하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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