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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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하여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유아교육비 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음 -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정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을 제도적으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함 - 유치원의 위반사실 공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부모 알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하여 위반사실 공표 전 사립유치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까지의 유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의 학부모 부담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유치원에서의 종일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학부모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은 상황임 - 취학직전 3년까지의 유아에 대하여도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연간 유치원비가 국·공립 대학 연평균 등록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현재는 만 3~5세의 유아 중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의 유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금액도 실제 유치원 이용금액의 15~55%에 불과함 - 전체 영유아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이 86%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미비한 유아교육비 지원은 영유아를 둔 대부분의 서민·중산층 가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임 -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유치원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교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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