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7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418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련 소송 간에 증거와 소송서류에 군사기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소송과정에서 군사기밀의 보호 대책이 필요함 -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 소송대리자, 그 밖에 소송으로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다른 법률들의 비밀유지명령 규정의 예와 같이 군사기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0인2015-06-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237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공개”와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정의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1인2008-12-26
1814015임기만료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주요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이나 화상 통화가 가능한 정보통신기기의 휴대를 금함 - 군사기밀이 누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 등 11인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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