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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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으로 하여금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하도록 변경함 -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등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권고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조정제가 무력화되고 있음 - 사업조정 피신청 대상에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조정신청이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사업이양 등을 추가하고, 사업조정 대기업등이 일시정지의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조사제도에 관하여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하려는 것임 -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일시정지권고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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