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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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3.7퍼센트로 OECD국가 중 26위에 그치고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비례대표 정당공천에서 여성추천 의무비율을 상향하여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현행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하거나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기호를 정함에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이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정당간·후보자간 추첨으로 정하도록 함 -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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