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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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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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하여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제한과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한 정기적 조사 등을 실시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25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산림청장 등이 산지에 대한 지역ᆞ지구의 지정 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ᆞ점검ᆞ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5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이미 승인 또는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승인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산지관리법상 단순한 변경사항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전용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과 보전산지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음 -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 행위를 위한 산지전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문화재 지표조사 허용의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보전산지안에서는 산사태 등의 예방을 위한 사전 지질·토양조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함 - 산림청장이 다른 행정기관장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하거나 산지의 전용을 허가하는 경우 대상 지역의 주민 또는 환경단체의 조사참여 또는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구역지정 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의 객관성을 두고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마찰을 빚고 있음 - 자연친화적인 산지의 개발을 위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시 지표조사와 보전산지안에서 지질·토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구역지정 협의를 하거나 전용허가 하는 경우 구역지정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에 따라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 산지전용ᆞ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 산지전용ᆞ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ᆞ지구 등 변경ᆞ해제절차 일원화,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함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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