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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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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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내 상급자의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피감독자간음ᆞ추행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관이 직속 부하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8. 26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0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11. 28 정부가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5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11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20 김옥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 8. 26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하향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에 대한 법정형을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 관련 일부 구성요건을 조정함 -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고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하도록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에 대한 집단 및 특수 상해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집단을 이루지 않고 단순히 2명 이상이 폭행ᆞ협박한 경우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평시 사형의 폐지 등 법정형을 조정함 - 군대 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병(兵) 상호 간의 가혹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하고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 군용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함 - 여군 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항거불능 상황이 아닌 단순폭행ᆞ협박에 의하여는 강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폭행ᆞ협박에 의한 강간ᆞ강제추행과 항거불능 상황의 폭행ᆞ협박에 의한 강간ᆞ강제추행을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함 - 유사성교행위 역시 심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인 만큼 강간에 준하게 처벌하고자 함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 혼인빙자간음죄의 대상을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성적주체성을 훼손하는 규정이므로 폐지되어야 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구강, 항문 등 사람의 신체 내부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교육, 종교 관계를 명시함 -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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