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776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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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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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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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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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149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군 함정근무병과 같은 특정 병과에 대한 복무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대해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피병과에 대한 복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21-02-17
2105662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함정의 대형화·첨단화로 숙련된 인원이 다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해군병의 함정 근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함정근무병 구성비는 초임 병이 과다하고 숙련병은 부족한 비대칭적인 구조가 형성 중임 - 함정근무병은 최전방 전투병으로서 함정의 전투력 발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숙련된 함정 병의 부족은 전투함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함 - 이에 해군 함정근무병에 한해, 복무기간의 단축을 최대 2개월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군병 지원자의 함정 근무를 유도하고 함정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안규백의원등13인2020-11-23
2024662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군의 함정근무병의 복무기간을 최대 2개월 추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함정근무를 유도하여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1인2020-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511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 복무기간 단축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행정부의 선심성 복무기간 조정을 예방하기 위해 현역복무기간의 조정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학송의원등 10인2009-04-10
1800270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환복무자의 복무기간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고 현역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이낙연의원등 17인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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