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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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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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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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의 IMF라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대학교 등록금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학교에서는 수업료나 그 밖의 납부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 또는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

손범규의원등 12인2009-08-26

1806491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해 왔음 - 대학등록금의 경우 대학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음 -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다양하게 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시행하는 대학에는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등 13인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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