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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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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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의 IMF 상황에 따라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 - 학교에서는 수업료나 그 밖의 납부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 또는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손범규의원등 12인2009-08-26

1806491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해 왔음 - 대학등록금의 경우 대학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음 -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다양하게 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시행하는 대학에는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등 13인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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