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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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97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18159상임위 심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ᆞ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4-07

2108783상임위 심의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1-03-15

-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을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음 -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요금 납부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손범규의원등 12인2009-08-26

1805773대안반영폐기

-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을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음 -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요금 납부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손범규의원등 12인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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