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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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갯벌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어촌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갯벌양식어업을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4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2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과 2008년 12월 24일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은재 의원안과 강기갑 의원안을 제외한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해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어업을 면허어업에 포함하고, 그 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보호를 위해 어장의 수심, 관리선의 정수·사용기준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어업인의 안전사고예방과 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치성구획어업에 대하여는 관리선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선의 규모와 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구획어업 중 정치성 구획어업, 이동성 구획어업 중 형망어업의 사용어선 규모를 증톤할 수 있도록 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허어업의 어장수심, 어장 관리선의 규모·수 및 사용, 육성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에 조례로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4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2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과 2008년 12월 24일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은재 의원안과 강기갑 의원안을 제외한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해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어업을 면허어업에 포함하고, 그 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보호를 위해 어장의 수심, 관리선의 정수·사용기준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어업인의 안전사고예방과 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치성구획어업에 대하여는 관리선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선의 규모와 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구획어업 중 정치성 구획어업, 이동성 구획어업 중 형망어업의 사용어선 규모를 증톤할 수 있도록 함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의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수산업 관련 부분을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ᆞ관리에 관한 사항은 분리함 - 특정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하여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관련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어업 방지를 통한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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