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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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기 진화위 피해 생존자 면담 현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근거해 2005년 처음 출범한 독립기구다. 1기(2005년 12월22일~ 2010년 12월31일), 2기(2020년 12월10일~2025년 11월26일)를 거쳐 지난...
10월항쟁 80주년인데 진상규명·특별법 아직···국회서 첫 토론회
김 교수는 올해 전부개정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라 출범한 3기 진화위가 다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충분한 진상규명에는 제약이 있다고 여긴다. 3기 진화위 역시 여러 과거사 사건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또한 "돌봄을 국가 사회 책임으로 전환한 돌봄 기본법 제정"도 촉구하면서 "기존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 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과거사 피해자 배상) 집단수용시설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조사활동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 조사활동에 필요한 청문회 규정을 추가하고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연장하며,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 정정에 대하여 단순화된 절차의 실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물건 및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 참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통지대상에서 참고인을 제외함 -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진실규명 또는 진실규명불능결정을 한 후에는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및 「군사법원법」 제471조의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 재심 청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함 - 위원회가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열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나 들쑥날쑥한 판결과 배상액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과거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위원회 조사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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