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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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조사활동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 조사활동에 필요한 청문회 규정을 추가하고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연장하며,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 정정에 대하여 단순화된 절차의 실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물건 및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 참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통지대상에서 참고인을 제외함 -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진실규명 또는 진실규명불능결정을 한 후에는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및 「군사법원법」 제471조의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 재심 청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함 - 위원회가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열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나 들쑥날쑥한 판결과 배상액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과거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위원회 조사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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