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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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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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14일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중 음주측정에 응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죄 내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8호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은 그로부터 면책되거나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어 형사사법상의 형평성에 어긋남 - 음주측정제도의 실효성을 살릴 수 없음 - 음주운전 개념에 음주측정불응행위를 포함시켜 법집행의 형평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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