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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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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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사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이 속한 부대에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부대 주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병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시설에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 병사 수를 고려하지 않고 교부세가 배분되지 않고 있어 부대가 위치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여건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30만 명 정도이고, 결혼이민자와 국민의 배우자에서 출생한 자도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기본증명서를 단독으로 갖지 못하고 주민등록표에서 내국인인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선상에 기재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함 - 결혼이민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등을 하는 데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추가하며, 주민등록증의 위조ᆞ변조 방지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함 -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그 세대원의 위임장 없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던 것에서 주민의 행정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함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재설정함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함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 제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벌칙조항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한 매매행위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함 -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된 최종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제3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고 된 최종주소지에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옮길 수 있는 경과기간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제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 다른 사람의 주소를 알려준 행위는 이 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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