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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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현대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이 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로움 - 현행 형사법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절하하도록 유도함 -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음 -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함 -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임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ᆞ관리에 국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ᆞ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ᆞ홍보 활동과 수질ᆞ수생태계 보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부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법」 일부를 개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30조제2호가 개정되지 못하였음 - 「수질환경보전법」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부칙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개정 시 「골재채취법」이 반영되지 못하였음 - 이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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