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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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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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이 2008년 ' 해양환경관리법 '으로 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환경관리 해역 지정· 관리 , 각종... 두 번째, 해양 공간자원 분야의 공 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 매립법 등 주로 조간대 매립 관리 를 위한 법들은...
해양 수산 통합행정 25년 무엇이 바뀌었나 - 해양 부문
해양오염방지법 등이 개정되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역에서 확장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해양 자원, 해양환경 , 해양 생태계, 갯벌 및 연안공간, 해양 재난 관리 등을 위한 각종 정책 메커니즘의...
국회농해수위 소관 25개 법률안 '본회의 통과'[확정 법률안 주요내용 분...
해양오염방지 관리 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인하하고, 해양 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 등 대기질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측정하여야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에 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전산화한 대기질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항만대기질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선박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등은 선박을 새로 조달하는 경우 친환경선박을 조달하여야 함 - 항만관리청, 항만하역사업자 및 부두운영회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함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성 화물을 운송하는 부두운영회사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부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법」 일부를 개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30조제2호가 개정되지 못하였음 - 「수질환경보전법」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부칙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개정 시 「골재채취법」이 반영되지 못하였음 - 이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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