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7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790대안반영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ᆞ가장ᆞ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려는 것임
김재균의원등 10인2009-05-06
1806273대안반영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증가할수록 음란물 유통은 더욱 가속화되어 확산됨 - 음란물 유통의 확대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음란물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 - 이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ᆞ가장ᆞ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몰수하려는 것임
공성진의원등 10인2009-10-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