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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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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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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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함 -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함 -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기통신사업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등을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신속히 처리되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 및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 진입 제도를 개선하여 허가 신청과 주파수할당 신청 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등을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신속히 처리되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 및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별정통신사업자제도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사전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ᆞ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 등으로 허가제를 개선함 -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과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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