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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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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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1퍼센트, 전체 흡연율은 22퍼센트로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담배 연기의 2/3가 흡연자의 폐속이 아닌 주변 공기 중으로 퍼짐에 따라 담배연기 속에 있는 4,000 여종의 유해화학물질과 60 여 종의 발암물질이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는 것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행위임 - 현행법에서는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의 시청을 금지하고 있으나, 벌칙조항에서 이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를 벌칙 대상에서 제외시킴 -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 운전 중 멀티미디어방송 시청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의 제외규정을 삭제함 -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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