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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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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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ᆞ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등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키고,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과세표준은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가액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한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는 주식양도와 그 실질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양도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조세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등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과세표준은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가액으로 함 -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등거래세 기본세율은 각각 1만분의 1, 1천분의 5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신종 파생상품의 출현을 가져올 것인데 금융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신종 파생상품에 대한 적절한 현황파악방안, 감독방안, 규제방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제도 보완이 요구됨 - 금융회사의 건전성 잣대가 완화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하나의 금융사고가 금융회사 전체에 연쇄적 위험을 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감독과 규제, 예방을 위한 방안 논의와 법 보완이 시급함 - 복잡한 투자 상품 구매 과정에서 정보에 있어 열세에 있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것이 예상됨 -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제도 논의와 법 보완이 시급함 - 법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하여 현행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인 규정을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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