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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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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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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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9. 4. 1. 개정되어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지위가 격하된 바 있음 -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을 법 개정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정부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방폐장 건설과 유치지역 지원 사업이 동시에 원만히 추진되기 위하여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을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재변경하고, 유치지역위원회를 연 4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함 - 정부가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 관할지자체인 경주시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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