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7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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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변형결정을 포함시키고 그 기속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영의원등 10인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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