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충돌…與 “직무유기” 野 “ 헌법 상 근...
헌법 적 근거 가 없는 무리수라며 맞섰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반면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법적 근거 조차 없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맞불을 놨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이진숙 국감 제척에…국힘, 권한쟁의·효력정지 추진
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제기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구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이를 근거 로 심판을 접수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제척 의결과 무관하게) 이 의원은 예정대로 국감에 참석할...
제척 뜻 알고 보니… 이진숙 국감 배제에 여야 격돌
송 위원장은 “2인 체제 자체가 법적 으로 상당히 여러 논란이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제척안을 발의한... 하지만 헌법재판소 는 지난 1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과방위는 이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헌법소원에서의 결정 기속력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의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 확대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위헌결정의 유형을 인정하고, 법률의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위헌 여부만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 변형결정의 필요성은 권력분립원칙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최대존중,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국가적 혼란의 방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 등에 의함 -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간의 헌법해석 차이로 인하여 국민은 혼란과 권리구제의 흠결을 겪어야 하며, 법적 공백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이 지속되어 궁극적으로 사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변형결정을 포함시키고 그 기속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