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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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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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단기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를 입법화하여 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의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 강화 및 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떠나는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택공급규칙에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가정폭력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상담, 관련 기관·시설로의 연계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한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함 - 긴급전화센터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긴급전화센터ᆞ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의 피해여성들은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이후에도 거처를 추적해 찾아온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잦은 실정임 - 이 때문에 피해여성들은 자신의 주거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소재지 등 관련 정보의 전산화로 어느 때보다도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기존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시설 관계자 외에 관련 공무원 등에게도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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