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료 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헌법재판소 는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윤석열 전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인 형사 처벌 부담을 낮춰주는 의료 사고처리특례법 을 추진했었다. 윤...
박천우 변호사 "대통령 발언에 일사천리…의료분쟁조정법 재논의해야"
헌법재판소 는 2009년 2월 26일(헌재 2005헌마764ㆍ2008헌마118 병합)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사망 사고 피해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중상해...
의료 사고 이력공개 이어 형사특례 도마…"사망 사고 기소 제한 위헌 소지...
과거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의 중상해 사고 특례를 위헌으로 판단한 논리를 고려하면 사망 사고 까지 공소제기를 제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위헌 소지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해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함 - 이 경우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