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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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포주민연대, "상생 지원 금...주민 직접 분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
5Mhz) ▷ 앵커: 국가 경제와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소 의 가치는 매우 높지만 원전 인근... ▶ 곽성민 대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과 제도 개선이...
계약특례 60건 중 22건 손질…혁신제품 지정 지방정부로 확대
반면 강원도 폐광 지역 이나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의 주민 고용·기업 지원 , 고속도로·공항 상업시설의...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한 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고리·새울 원전 정보공유센터 문 연다…주민 소통 강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원자력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보공유센터가 부산... 원안위는 '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호시설 등 대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이에 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하여 농?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오염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 어업권 제한 등의 피해가 있으므로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적절히 정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발전소 운영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해당하는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의 분배에 있어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균등하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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