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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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취임 100일, 교육 개혁 본격화
12일 경남 교육 청 강당에서 권순기 교육 감이 도내 언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감 취임 100일... 미래 교육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남 교육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교육 청 산하 기관 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비도...
"외국인 아동도 일정 요건 갖추면 국가 보육료 지원"
문제는 외국인 아동이 학교와 영 유아 보육· 교육기관 에 접근하는 조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학령전 교육 이나 돌봄은 사회보장기본법상 국민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정근식 2기 교육 비전 구체화…'기본 교육 ' 내세워 공약 실행 속도
교육 청 정근식 서울시 교육 감이 2기 교육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요 공약의 실행 방안 점검에 나섰다. 유아 부... 이날 토론회에는 정 교육 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와 교육 지원청 교육 장, 직속 기관 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무상교육 대상 유아는 매우 한정적임 - 유아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으로 하도록 함 - 유아교육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도 국·공립 유아교육기관과 균등하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연간 유치원비가 국·공립 대학 연평균 등록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현재는 만 3~5세의 유아 중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의 유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금액도 실제 유치원 이용금액의 15~55%에 불과함 - 전체 영유아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이 86%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미비한 유아교육비 지원은 영유아를 둔 대부분의 서민·중산층 가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임 -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유치원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교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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