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74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22197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3
22191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61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표 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급여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공제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3인2009-07-30
1812822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의 산식을 단순화함
이종혁의원등 10인2011-08-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