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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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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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의 이중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을 신설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리킴 -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가 해당 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음 - 이들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함 - 이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ᆞ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개편함 -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화교들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의료복지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음 - 장애인등록에 있어 차별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납부의지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일체감과 귀속감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의 범위를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자 뿐만 아니라 거주자격(F2 : 3개월 이상 장기체류)이나 영주권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납부의무에 상응하는 의료복지혜택을 향유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 정부제출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회부 되어 있는바 동 개정안은 제32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중에는 거주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장애를 가진 자들도 보험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어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을 영주권과 거주자격을 가진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여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이에 중증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립하려는 장애인의 다양한 자립생활 욕구에 부응하고 자립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우선권을 제공하거나 자립생활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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