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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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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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ᆞ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상품의 불법적인 재판매 행위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과 국방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중 병사들은 입영 전에는 징병검사를 받고 있으나 제대할 때에는 어떠한 신체검사도 받지 않음 - 제대 후에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 발병한 경우 그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입영 전과 동일하게 입영 후에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시 하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제대 전에 군인의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제대 후 발병한 질병에 대한 군 복무 연관성 입증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공상처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지원제도는 국민들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하였을 때 기존의 사회안전망제도로 해결할 수 없어 국가가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임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엄격한 기준 등을 적용함으로써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긴급지원제도의 적용기준을 완화·확대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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