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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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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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와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폐지와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OTT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OTT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할 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통령령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주식소유가 제한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범위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함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미 신고ᆞ등록하거나 승인ᆞ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신고를 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봄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방안을 신설함 - 기존 콘텐츠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경우의 규제를 완화함 - 법률의 위임 없이 고시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요건과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의 근거규정을 법률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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