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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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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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주문형서비스(VOD),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 기반의 미디어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미디어 사업자는 자체적인 OTT 출시, 사업자간 제휴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유통·광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인수합병 등 경계와 영역을 초월하는 파괴적 혁신을 추진 중임 - 유료방송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등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 -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인수합병 심사 기준에 공정경쟁 관련 사항을 법정 심사항목으로 명시함 - 미디어 다양성 제고를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직무에 방송의 다양성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사항을 신설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특수관계자 금지행위 규정 신설,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채널 활성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의 경쟁상황을 적시에 정확히 분석하여 국회, 정부의 정책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OTT 사업자를 포함시켜 매체 간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해걸 의원, 안효대 의원, 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국회(임시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한선교의원 등 2인의 번안 동의가 있어 의결함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도록 함 - 방송시장의 경쟁환경의 변화추이와 미래의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정책의 방안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에 대한 권익침해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콘텐츠 동등접근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해서만 관련 조사 등이 가능함 -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고요구와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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