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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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벌칙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업무를 개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사업허가 및 종사 자격의 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노동3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음 - 업무개시명령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30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9일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7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1일 김무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7일 이진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임동규의원과 김무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는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사업자단체인 연합회로부터 독립된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운송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함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운송사업자 등이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토록 함 -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운수사업자는 업종별로 법인인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에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둠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을 위한 제도 미비와 투자 부족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은 업계의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휴게소 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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