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에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법적ᆞ행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산업용, 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및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ᆞ어ᆞ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관리와 관련한 실무 매뉴얼은 재난 등 실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의 실무자와 주민들로 하여금 신속한 초동대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이의 수립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지 아니함 -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ᆞ운용하도록 하고 시ᆞ도안전관리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ᆞ물자 등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비축물자에 관하여 보고ᆞ시정 및 보완조치 하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을 규정함 -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