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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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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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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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6

220549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형두의원 등 27인2024-11-12

2204650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임광현의원 등 19인2024-10-11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안에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성과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성별로 분리한 통계만 나열하고 있어 법이 정한 바와 같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서를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고서’로서 내실을 갖추도록 하고자 함

정범구의원등 16인2010-12-06

1805730대안반영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재정에 2010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성 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재정에도 도입하여 성별 형평성을 높이고 성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낙균의원등 34인20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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