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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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의 곳간을 허물지 말라
0%, 2010년 20.27%로 올라왔고, 지방 소비세 조정 등에 따른 교육 재정 감소분을 보전하면서 2019년 20.46%, 2020년 20.79%가 됐다. 단순히 교육청에 돈을 더 주기 위해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다. 국가 가 맡긴 교육 책무와 세제 개편에...
교육교부금 연동제 55년만에 폐지…미래대응기금 신설, 대학도 지원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 국가 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명문화하기로... 이후 교부율은 2008년 20.0%, 2010년 20.27%, 2019년 20.46%, 2020년 20.79%로 단계적으로 조정됐다. 다만 이 과정 역시...
교육교부금 55년 만에 대수술…내국세 20.79% 연동 폐지
만 3~17세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명에서 지난해 591만명으로 32.8% 감소했다. 반면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예산안과 국가재정 운용계획 발표 시 공개한다. 기금은 기획예산처가 총괄하고 청년·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ᆞ결산 심사 시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기후변화 완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영향평가제도가 단순히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고용영향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에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하나 예산안 등의 주요쟁점 사업에 대한 심사에 집중하게 되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운용에 있어 성별(性別)간의 형평성(衡平性)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안에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성과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성별로 분리한 통계만 나열하고 있어 법이 정한 바와 같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서를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고서’로서 내실을 갖추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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