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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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성 및 책임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인천대학교 총장은 인천대학교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함 -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구체적인 선출방식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 - 인천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총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인천대학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과 대학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로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자를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함 - 인천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둠 - 인천대학교의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인천대학교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함 - 인천대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인천대학교 교직원, 학생 및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함 -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인천대학교에 양여하도록 하고,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인천대학교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인천대학교 기초학문 분야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인천대학교는 법인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임용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된 자에 대하여 법인 전환 이후 5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천대학교의 법인설립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인천대학교에 설치하고, 설립준비위원은 당연직이사를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총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민족의 분단 현실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유례가 없는 분쟁 국가형태의 모습을 보여줌 - 남북한의 대조적인 이념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을 통한 국가관의 구조적 대립은 세계 각지의 많은 연구대상이 되어 오고 있음 - 통일 관련 교육과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교육이나 연구를 진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통일교육 및 인재양성 기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선도주자를 양성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를 이들 3개 과학기술원과 같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으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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