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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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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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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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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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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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은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때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 당시 질병·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에 대한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장애로 인해 병역이 면제되는 경우 유권자에게 그 사유를 함께 알려줄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병역 면제 사유가 공개되지 않고 병역 미필로만 공개되는 경우가 있음

윤석용의원등 10인2011-07-29

1811968임기만료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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