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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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6일 송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3월 26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1월 7일, 2010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4월 9일 김옥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9월 6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4월 12일, 2010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여성군인의 예비역 복무 허용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병역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함 -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정확한 병역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속임수를 써서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신체검사를 하며, 현역 복무자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복무관리 제도를 개선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의 송달방법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방법을 규정함 -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 편입, 신상이동 통보 의무 부과, 편입취소 등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인종·피부색 등에 관계없이 모두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함 - 예술ᆞ체육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한 현역병 복무자에 대하여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함 -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기피자 등에 대한 면제 연령은 38세)하도록 함 -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을 예비역 장교, 예비역 부사관 또는 예비역 병으로 구분하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은 예비역 장교로 편입되도록 하는 등 편입 기준을 구체화함 -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함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요건, 편입취소 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의 복귀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기피자 등에 대한 면제 연령은 38세로 각각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의 송달방법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방법을 규정함 -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 편입, 신상이동 통보 의무 부과, 편입취소 등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인종·피부색 등에 관계없이 모두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함 - 예술ᆞ체육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한 현역병 복무자에 대하여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함 -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기피자 등에 대한 면제 연령은 38세)하도록 함 -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을 예비역 장교, 예비역 부사관 또는 예비역 병으로 구분하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은 예비역 장교로 편입되도록 하는 등 편입 기준을 구체화함 -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함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요건, 편입취소 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의 복귀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기피자 등에 대한 면제 연령은 38세로 각각 연장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예술ᆞ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군사훈련을 위한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교육소집기간만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환복무를 최소화하여 복무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는 지원자의 추천을 통한 전환복무를 원칙으로 함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예술ᆞ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개선함 -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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