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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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설정ᆞ조정하고,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에 반영하여 균형 있는 광역교통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수요에 따른 역 증설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과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택지구지정에 필요한 사전협의의 대상을 시·도지사로 한정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주택지구지정절차의 이행과정에 개입하여 관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해당 지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폭 개선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주택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를 한 것으로 봄 -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시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승인함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지구지정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 관한 특례,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검토 및 심의사항을 통합심의함 -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전문가, 시·도 도시계획위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구성함 - 통합심의위원회는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봄 -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는 중앙건축심의위원회, 국토해양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보금자리주택의 매입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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