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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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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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금융거래는 조세포탈 이외에도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자금 세탁, 횡령 등 탈법?불법 행위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차명금융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조세범에 대한 처벌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명의 금융계좌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를 회피하는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현재 GDP 대비 27.5%에 달하고 있음 - 조세포탈행위는 국고수입의 확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므로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임 - 특정 조세 포탈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의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장닉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 처벌 대상을 현행 체납자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로 변경하여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세를 포탈한 특정조세범에 대한 처벌과 형평을 맞추어 처벌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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