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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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은우 방지법' 쓴 언론 '주의' 제재… "차씨 만의 일 아냐"
현행법 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러나 탈세로 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 조세범 처벌법 '을 위반할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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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형법」, 「관세법」, 「 조세범 처벌법 」,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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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조세범처벌법 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대상... 세금계산서 미발급죄 관련 법리 (1) 주체 관련 종래 대법원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의2 제1항(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금융거래는 조세포탈 이외에도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자금 세탁, 횡령 등 탈법?불법 행위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차명금융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조세범에 대한 처벌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명의 금융계좌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를 회피하는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현재 GDP 대비 27.5%에 달하고 있음 - 조세포탈행위는 국고수입의 확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므로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임 - 특정 조세 포탈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의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장닉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 처벌 대상을 현행 체납자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로 변경하여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세를 포탈한 특정조세범에 대한 처벌과 형평을 맞추어 처벌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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