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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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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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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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ᆞ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사용자의 부담 경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가 참여하여 함께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함 -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함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의 생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계비 대부 제도를 마련함 -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노동부장관이 상시적ᆞ체계적으로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고용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계비 대부, 고용안정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제재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한 권리의 대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연대급여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부조수당 지급,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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